기습 폭우와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면서 전국적으로 빗물받이와 우수관 등 배수시설에 대한 민원이 최근 1년 6개월간 2만 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 6개월간 월별 배수시설 민원 추이 (’24.1월~’25.6월)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배수시설 관련 민원 2만 60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민원은 주로 집중호우가 잦은 5월~7월 사이에 집중됐으며, 2024년 전체 민원의 40.9%가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 6월은 분석 기간 중 월간 민원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배수시설 민원은 지난해 월평균 978건에서 올해 들어 1,47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민원 건수만 해도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1.6배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전체 민원의 절반 이상이 접수됐으며, 특히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3,809건이 접수돼 지난해 전체 민원 건수(3,284건)를 이미 넘어섰다.
지역별 상대 민원 발생률 분석에 따르면 부산, 광주, 대전 등에서도 높은 수준의 민원이 확인됐다. 이는 인구나 면적을 고려한 수치로, 지역 내 배수 인프라나 지형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원 유형은 대부분 도로나 인도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거나 침수 우려가 있어 정비를 요청하는 신고성 내용이 많았다. “도로와 인도에 물이 차서 지나갈 수 없다”, “빗물이 역류해서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는 식의 생활 불편과 함께,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포함된 사례도 다수였다.
이외에도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 정비 요청, 퇴적물 제거 및 쓰레기 유입 방지 대책 요구, 배수시설 공사 요청, 공사 이후 후속조치 민원 등도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특히 배수시설에 담배꽁초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공사장 토사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 지자체의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에 공유해 배수시설 정비와 침수 예방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철환 위원장은 “배수시설 관련 민원은 단순 불편을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신호”라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반복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 통계와 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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