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 15일부터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지출 효율화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는 '국민주권예산' 제안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주권예산' 제안 접수
이번 국민제안 접수는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에서 진행되며,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 추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관행적으로 지원되어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간 예산 요구 관련 국민의견 수렴은 있었으나, 예산 지출 효율화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 편성에 직접 활용하는 것은 처음으로 그 의미가 크다.
기재부는 지출 효율화 제안 사업 유형으로 10가지를 제시했다. 불요불급 또는 낭비성 지출사업, 성과 및 효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민간에서 해야 할 사업 등이 포함됐다.
또한 집행 부진으로 연말 밀어내기식 사업, 사업구조·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로 축소·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그 외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제안 대상이다.
이번 국민주권예산 제안 접수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민들이 직접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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