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7일, 성폭력 전과로 징역형을 마친 외국인 A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형 확정 후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으나, 무죄 주장을 내세우며 581일간 출국을 거부해왔다.
법무부
피퇴거자 A씨는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출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올해 4월에는 해당 외국인의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인천공항까지 호송되었으나, 항공기 탑승 직전 고성과 폭언, 출입국공무원 팔을 깨무는 등의 난동으로 결국 탑승이 거부됐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계획을 재수립하고, 대사관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 7월 7일 출입국공무원이 직접 해당 국가까지 동행해 송환을 완료했다.
이번 송환은 직항편이 없어 2개국을 경유해야 했으며, 총 24시간 이상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다. 환승편 지연 등 돌발 상황이 있었으나, 현지 재외공관의 긴급 지원과 경유국 당국의 협조를 통해 무사히 강제퇴거가 집행됐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을 포함한 강제퇴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범 등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통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비체팰리스 곤트란쉐리에 입점…7월 17일 오픈 준비 박차
- 2보령 태권도 꿈나무! 전국 소년체전에서 값진 성과!
- 37월의 멸종위기종 ‘삵’…국내 유일 야생 고양잇과, 생존 위협 직면
- 4경기도 바다향기수목원, 산림 생태복원 '씨드볼' 만들기 체험 운영
- 5보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용회복 교육과 귀농귀촌인 협력으로 지역 나눔 실천
- 6노동자 복지와 지역관광의 만남… 대노협-비체팰리스 업무협약
- 7보령스포츠 클럽 임현빈 선수 국가대표 꿈나무 선발
- 8대전 관음정사,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지역사회 공양미 나눔 실천
- 9보령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의료·웰스케어 분야 AI 도입 위한 인공지능 세미나 개최
- 10‘비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닌 질환’ 세바시 15주년 특별 강연회 성황리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