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대재해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교육·예산·광고·산림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국정 방향을 제시했으며, 이날 회의는 역대 최초로 생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9일 오전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재해 반복 근절 대책을 중심으로 다수의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정 전반에 걸친 지시사항을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이번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돼 국민에게 여과 없이 공개됐으며, 회의 시간은 도시락 오찬을 포함해 약 3시간에 달했다.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과 함께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 5세 무상교육·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예산 1,289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가장 큰 비중은 중대재해 대책에 할애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 시 형사처벌 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입찰 제한, 영업 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병행하겠다”며 일터 내 민주주의 확대 구상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노동자 사망 위험이 기업의 이익이 되어선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의 대가가 안전비용 절감보다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산재 전담 검사 체계에 대해선 “수사단 체계로 확대해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안전 미비 기업에 대한 ESG 평가 연계 방안을 제시한 금융위원회에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산재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회생이 어려울 정도의 엄벌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가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한 현실을 “비용으로 전락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입법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산 관련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세금을 대신 집행하는 기관”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이 소외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하며 신뢰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체부로부터 정부광고 현황을 보고받은 후 “정부 광고 매체는 시대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광고 효율성 재검토를 지시했다.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 정책과 관련해서는 벌채·조림·임도 설치를 둘러싼 상반된 주장에 대해 “과학적 검증과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사실에 입각한 정책 판단을 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을 거부한 이들에 대한 재수훈 가능성을 행안부에 질의한 점도 주목된다. 이는 국정의 연속성과 상징성 회복을 염두에 둔 행보로 해석된다.
회의를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했다”며 이를 정부의 확고한 의지로 언급했다. 이어 “하급 공무원들이 더 많이 입을 열어야 새로운 생각과 정보가 수집된다”며 공직사회의 개방적 소통을 독려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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