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해 범부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신설하고 국가 데이터 전략 추진에 나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 방향과 범부처 협업 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으로 부상한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 범정부 회의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그동안 과기정통부의 민간·AI 데이터,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개방, 데이터처의 통계데이터 관리 등으로 분산돼 있던 데이터 정책을 통합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무총리 주재의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신설해 데이터 구축과 관리, 활용 등 전주기 정책을 총괄·조정하기로 했다.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여해 부처 간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데이터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기존 데이터 관련 위원회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총리급에서 장관급으로 조정되고, 새로 신설되는 국가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처장 주재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최고데이터책임자(CDO) 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대전환 시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수요 기반의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기로 했다. 추론·벤치마크 데이터 구축과 함께 피지컬 AI, 제조, 모빌리티 등 산업별 특화 데이터 확보를 추진한다.
공공데이터 개방 방식도 AI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AI 활용도가 높은 ‘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해 개방하고, AI 학습이 용이한 형태인 ‘AI Ready’ 방식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공공저작물의 AI 학습 활용 확대를 위해 공공누리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확대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AI 학습 지원 플랫폼인 AI허브는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확대 개편된다. 정부 AX 사업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 역시 연계·집적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안전성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정부는 개인정보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디지털헬스케어법 제·개정을 추진하고,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14개 데이터 안심구역은 클라우드 연계와 미개방 데이터 확대 등을 통해 활용성을 강화한다.
민간 중심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전환(AX) 원스톱 바우처와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사업을 지원하고, 고품질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연구개발(R&D)도 확대한다.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세액공제와 정부사업 참여 시 현물 자부담 인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분야별 AI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데이터 전략맵’도 구축해 정부 AX 원스톱 지원센터 및 공공AI사업지원센터와 연계 운영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급격히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제조·의료·행정 등 사회 전 분야의 데이터 고도화 없이는 국가 AI 발전도 없다”며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체를 통해 부처 간 긴밀한 협력과 일관된 정책을 마련하고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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