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U의 새 철강 수입제도 시행에 대응해 국내 수요 확대와 통상 지원을 강화하며 철강업계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월1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김성일 KG스틸 사장, 박상훈 동국씨엠 사장, 서한석 세아베스틸 대표, 박건훈 세아창원특수강 대표, 강성욱 철강협회 본부장 등 철강관련 기업 및 협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종료하고 새로운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한국에 배정된 무관세 국가쿼터를 최대한 확보한 데 이어 국내 수요 확대와 수출기업 지원을 병행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신(新) 철강조치 시행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품목별 수출 여건과 기업별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초기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시행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한-EU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지속 요청하며 국가별 무관세 쿼터 확보에 주력해 왔다.

새 제도에 따라 EU의 전체 무관세 철강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 줄어든다. 반면 우리나라에 배정된 국가쿼터는 기존 258만톤에서 207만3000톤으로 감소해 감축률은 19.7%에 그쳤다. 정부는 감소 물량이 약 51만톤으로 주요 철강 수출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는 주력 수출시장인 EU의 수입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지 생산기지 공급망 운영과 수출 계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EU 시장으로 향하던 철강 물량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면서 글로벌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품목별 영향과 함께 수출 계약, 선적, 통관, 물류 등 실무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전달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정관 장관은 "EU 조치 시행 초기부터 기업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강협회,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상애로 대응반을 가동해 제도 안내와 선적·통관 대응, 현지 애로 상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직접 나서서 EU 측과 협의하는 등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출 감소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국내 수요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조선과 방산, 재생에너지 등 철강 수요가 큰 산업과의 공급망 협력을 확대해 철강 소비를 늘리고 업계의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산업부는 수입 철강재의 조강국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세공장 관리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우회덤핑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산업 간 연계 강화와 불공정 수입재 차단 등을 통해 우리 쿼터 감축폭인 51만톤 이상의 국내 수요를 창출해 우리 철강업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단기적인 피해 대응을 넘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와 저탄소 생산체계 전환, 제조 인공지능(M.AX)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지원해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날 수렴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EU 철강 쿼터 시행 대응방안을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는 동시에 한-EU 자유무역협정을 기반으로 구축된 공급망 협력과 상호 이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