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복합적인 국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외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 복합위기 대응 위한 ‘총력외교’ 체계 구축 제안
이 날 발간된 ‘한국의 총력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와 국회의 역할’ 브리프에 따르면, 미중 전략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오늘날의 위협은 정치·경제·기술·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일 부처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상현 국회미래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브리프를 통해 총력외교를 ‘국가의 모든 힘을 국익 중심으로 통합 운용하는 전략외교’로 정의했다. 이는 외교의 주체를 정부 중심에서 국회,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국가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재의 분절된 ‘칸막이형 외교’에서 벗어나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전정부적 접근과 민간이 참여하는 전사회적 접근을 결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전체를 하나의 외교 플랫폼으로 운영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브리프는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국회는 입법과 예산권, 견제 기능을 통해 총력외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초당적 국가전략 형성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이나 북핵 문제 등 장기적 국익과 직결된 사안은 정쟁에서 분리하고, 상임위 합동 청문회 등을 통해 융합형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회외교의 제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의원들이 해외 정치권과 구축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요국 법안 발의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전담 조직을 갖춘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공급망 안정화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위기 발생 시 민간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내부의 전략 분석 역량 확충도 과제로 꼽혔다. 전문인력을 보강해 행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경제안보 청문회나 인공지능 거버넌스 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중심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상현 객원연구위원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고 외교·안보·경제와 기술이 긴밀하게 얽히는 시대에는 어느 한 부처의 역량만으로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며 “국가의 정치·경제·기술·사회·외교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국제사회에서 일관된 전략으로 실행하는 총력외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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