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투자 성과의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해 규제 혁신과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은 10일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규제 혁신을 통한 기업 투자 신속 지원과 중소기업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발표된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투자 저해 요소를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을 신속히 갖추기로 했다.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청와대 내 전담 조직과 총리실 산하 범정부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적극 행정을 독려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전반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전략도 추진된다. 반도체 기술 개발과 양산을 지원하는 '함께성장 프로젝트'에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하고, 수출 소부장 기업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상생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피지컬AI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구매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로봇 부품 기업을 위한 R&D와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이행 현황도 점검했다. 충청권에서는 6개 기업 246조 원, 영남권에서는 8개 기업 107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나선다. 정부는 권역별 협의 채널을 통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할 방침이다.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계획도 구체화했다. 광주 군공항 부지는 2028년까지 군 시설 이전을 완료해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 활용하며,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선로 및 댐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이 날 메가프로젝트가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투자 계획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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