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장기적 재편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초고령사회 대응, 의료·돌봄·복지 전달체계 재편 시급
보고서는 시·군·구 단위 통합지원 거점을 구축하고, 보건·의료·요양·복지 자원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하는 한국형 지역 통합지원체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전략을 제안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5년 해당 비율은 20.3%에 달하며 2050년에는 약 4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층 증가로 만성질환과 돌봄 의존 등이 복합된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분절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의료와 복지 서비스가 확충되었음에도 고령자가 여전히 기관마다 다른 자격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분절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고령자를 하나의 경로 안에서 관리할 공식 기제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해외 사례 분석 결과, 일본과 영국, 독일은 재원과 공급체계는 다르지만 지역 거점과 전문 조정기능을 제도화하고 있다. 세 나라는 모두 이용자 중심의 통합 접근점과 다직종 협업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지역포괄지원센터를 통해 케어매니저가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한다. 영국의 경우 통합돌봄시스템(ICS)과 다직종팀(MDT)을 운영해 고위험군 사례를 공동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요양돌봄지원센터를 설치해 단일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역시 시·군·구 단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서비스 조정의 핵심 거점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지원인력의 공식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담당별로 조정 업무가 분산되어 있어 복합사례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정보시스템 설계 또한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최소 공통 사정항목을 마련하고 기관 간 이용 이력과 지원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단기 제도개선과 중장기 구조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단기적으로는 통합지원센터의 조직 및 역할 분담, 배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예산의 통합지원블록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복지관 종별 체계를 완화하고 성과평가 방식을 사업 실적 중심에서 이용자의 실질적 삶의 변화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의 자원 배분 계획 권한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구책임자인 이채정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대응의 핵심은 서비스를 더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가 한 번의 접촉을 통해 복합적인 욕구를 평가받고 필요한 의료·요양·돌봄·복지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돌봄 제도화는 전달체계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시·군·구 통합지원 거점과 전담 조정인력, 공통 사정체계와 정보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공급·기관 구조까지 함께 개혁해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