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사, 대량문자 사업자들이 모여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통신사, 불법스팸 근절 위한 민관 합동 대응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최근 변화하는 통신 환경을 반영한 실효적인 정책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고시 내용을 공유했다. 아울러 스팸 신고 현황 공개와 인공지능(AI) 필터링 강화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계획을 밝혔다. 또한, 해외 문자 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해 해외발 스팸 차단을 개선하고, 국내외 문자중계사의 발송 고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등 민간사업자들은 각 사의 방지 노력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증가할 수 있는 불법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단 조치와 안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방미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민관협의체의 노력으로 불법스팸이 크게 감소했다"며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이어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남석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라고 언급했다.
이어 남 통신정책관은 "민관이 합심해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무효번호 차단시스템과 해외발 스팸 차단 개선조치를 통해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4년 12월 출범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민간 간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