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를 포함한 주요국 싱크탱크 보고서 5건을 담은 '금주의 보고서' 제2026-30호를 18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중국 연계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탈중국 전략의 한계' 보고서 발간
이번 호에는 PIIE의 보고서 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확산과 노동시장 변화', 호주 로위연구소의 '권위주의 협력의 부상', 미국 랜드연구소의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 헤리티지재단의 '일본 국가안보 전략'이 수록됐다.
이 날 소개된 PIIE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며 탈중국 전략을 추진했으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의 중국산 제품 직접 수입 비중은 7%p 하락했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과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포함한 하락폭은 약 2%p에 그쳤다.
특히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산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34%가량 많아, 중간재가 베트남과 멕시코 등 제3국을 통해 우회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미국의 대중 관세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5년 사이 대만, 베트남, 멕시코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 또한 동반 상승했다.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하는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까지 증가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핵심 경로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역량 강화 및 동맹국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전략 개선을 위해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한편, 해당 보고서들의 원문은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