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무상교육, 의료 지원 등 사회적 현물복지 정책이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소득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실험적통계)국가데이터처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정부의 현물복지정책이 가구소득 및 분배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실험적 통계다.
2024년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5%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가구를 대신해 의료, 교육, 보육 등의 비용을 지출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가구소득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을 합산한 조정가구소득은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특히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할 경우 소득 1천만원 이하 가구 비중이 3.7%에서 0.8%로 하락하는 등 소득 수준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1분위 727만원, 5분위 1,253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비율은 1분위가 46.8%에 달해 저소득층일수록 정부의 현물 지원이 가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부문별로는 의료와 교육 부문의 지원이 전체의 93.5%를 차지했다. 2024년 기준 의료 부문 평균은 488만원, 교육 부문은 37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통계청은 '의료와 교육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대 가구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이 1,499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가구원수별로는 5인 이상 가구가 3,019만원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지표 개선 효과도 뚜렷했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처분가능소득)보다 0.044 감소했다.
소득 5분위배율 역시 반영 전보다 1.45배p 감소한 4.33배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10.5%를 기록하며 반영 전 대비 4.8%p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는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통계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향후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자료는 OECD 국제 소득통계 측정 기준과는 차이가 있어 공식 지표와 직접 비교에는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