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주택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부동산 시장 해법 모색
이 날 토론회에는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서울시의원 및 부동산·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이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오 시장은 최근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을 언급했다. 그는 시장이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거주를 강제하는 징벌적 과세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밝혔다. 규제와 세금이 아닌 확실한 공급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해 '폐버스를 개조한 주거 공간이나 고시원 시설 개선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년들이 더 나은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존해 여가와 휴식, 자연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원칙이자 역대 정부가 지켜온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집값을 잡지 못한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대안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제시했다. 정비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핵심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이 개선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 삶의 질을 해치는 정책에는 단호하게 반대하고 서울시의 뜻을 관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