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신뢰성 확보, 그리고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범부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AI 실증·윤리원칙 등 안건 의결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국산 자율주행 AI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증 로드맵, 안전한 AI 사회를 위한 윤리원칙,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7대 SEED 프로젝트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며 '혁신의 미래기술 씨앗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전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은 기술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를 병행해 조기 상용화를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광주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실증 규모와 지역을 확대해 대규모 주행데이터를 확보하고,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운수업계와 자율주행기업 등이 참여하는 이익공유 상생모델을 마련하고,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두 번째 안건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자율규범이다.
이번 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등 3대 가치와 인간중심성, 투명성 등 7대 원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할도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분야별 자율점검표와 윤리교육 교재를 보급하고, 국제사회와 윤리원칙을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은 7대 SEED 프로젝트의 성과를 신속하게 사업화하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우수 R&D 성과를 창업과 연계하고, 창업 지원을 위한 AI 에이전트 구축 및 이공계 청년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딥테크 기업의 성장을 위해 초장기 펀드 조성과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모험적 인내 자본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