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8월 29일 서울 성북구 장위14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주택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점검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장위14 재개발 현장 시찰 (8.29, 성북구 장위동)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19일 인천계양 지구에 이은 두 번째 현장 행보다. 정부가 발표한 8·13 주택 신속 공급대책의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 방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해당 대책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에 세제 혜택과 이주비 대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약 23만 4천 호를 차질 없이 착공할 계획이다.
장위14구역은 2006년부터 수차례 정비계획이 변경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 종합 지원을 계기로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날 현장을 찾은 한 총리는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겪은 고충을 위로했다. 이어 관계 기관에 이주비 대출 지원과 PF 금융지원 등 민간 공급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국토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원팀이 되어 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500호 이하 재건축·재개발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 8월 22일 구청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안이다.
이 날 현장에서는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남근 국회의원은 '주택건설 현장마다 공공관리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청 내 신속추진단을 통해 재개발조합에 정책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정보 제공 및 갈등 조정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민간 정비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지원기구가 협력해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향후 매주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주택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