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올해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9일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잡한 절차와 입안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의 어려움으로 초기 추진 동력을 잃는 정비사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비사업 초기에는 법령 및 조례상의 입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성을 판단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입안 요건 검토 ▲개략 사업성 검토를 포함한 주민 의사결정 지원 ▲찾아가는 정비사업 사랑방 운영 ▲지자체 입안 판단을 위한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한다. 특히 개략 사업성 검토는 개략 건축설계와 종전·후 자산 시세 조사, 사업비 추정을 거쳐 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
지난해 도입된 이 지원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컨설팅 이후 입안 동의서 징구와 추진위 구성, 정비계획 작성 등 실질적인 정비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사례가 많다.
이와 관련해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지원 구역을 확대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의사결정이 실제 입안 절차로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주민 신청 시에는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다. 원활한 신청을 돕기 위해 전용 전자동의 링크와 정보무늬(QR 코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 의사결정 지원, 입안요건 검토, 찾아가는 설명회 등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공공지원 기능을 확대하여 도심 주택공급 기반 마련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