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기관장 2명에 대한 해임을 건의하는 등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선다.
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왼쪽)이 6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에 참석,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공기업 31개와 준정부기관 57개 등 총 88개 기관의 경영실적과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82명의 경영계약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주요사업 추진 성과와 국정과제 이행 실적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했다. 또한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과 재무건전성, 생산성, 기관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경영혁신 노력도 평가에 포함했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 등급 기관은 없었다. 우수(A) 등급은 15개 기관, 양호(B) 29개 기관, 보통(C) 28개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미흡(D) 등급은 13개 기관, 아주미흡(E) 등급은 3개 기관으로 집계됐다. 우수 등급 기관은 주요사업 성과가 뛰어나거나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AI 기반 혁신 성과를 거둔 기관들이 포함됐다. 반면 사업 성과가 부진하거나 재무·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기관들은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공기업 가운데 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전KDN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반면 아주미흡(E) 등급 기관은 공기업 중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중 국립공원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으로 나타났다. 미흡(D) 등급에는 에스알(SR),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포함됐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우수 6명, 보통 52명, 미흡 17명, 아주미흡 7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관장 평가 결과 아주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기관장은 이미 임기를 마쳤다.
또한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직 중인 12명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이와 함께 2025년 사망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의 재직 기관장 11명도 별도 경고 조치를 받게 된다. 감사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재직 중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상임감사도 경고 대상에 포함됐다.
예산상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우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철도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는 2026년도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총인건비의 0.1%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반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은 2027년도 경상경비를 0.5~1% 삭감받게 된다.
성과급은 기관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관평가 등급이 D 또는 E인 기관의 기관장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미흡 이하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발생 기관에는 안전관리 개선계획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안전과 혁신 중심의 경영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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