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일간의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416억 원 규모의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
정부, 416억 규모 의류 ‘라벨갈이’ 적발…K-패션 보호 나선다 관세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내수 위축 속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이른바 ‘라벨갈이’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가 밀집한 서울 지역의 산업 기반을 지키고자 국회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히 협력했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의류 수입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 단계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 기간 관세청의 통관 검사 비율은 10% 상향되었다.
범정부 추진단은 단속 시작과 함께 서울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또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접수된 제보를 단속에 적극 활용했다.
적발된 주요 사례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라벨 바꿔치기를 지시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었다.
정부는 적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조달업체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품질 경쟁력이 높은 우리나라 K-의류 산업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및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국회와 협력해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 연계 ‘라벨갈이 신고센터’를 구축하는 등 상시 감시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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