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는 10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사업운영 실적을 공유하고 성과평가 기반의 예산 지원체계 도입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과제로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며 지자체에 연내 전담인력 배치를 당부했다.
지방정부는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력 배치와 돌봄서비스 확충 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성과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 추진 의지와 관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에 맞춘 예산 지원 확대와 돌봄 취약지 서비스 격차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통해 연간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왔다. 이 중 63.9%는 공공·민간 서비스와 연계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채무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채무조정 중지자와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 의뢰체계가 구축된다. 아울러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이 ‘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기관에 새롭게 포함된다.
현수엽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국민 개개인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협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차관은 “현장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책을 챙기고, 지방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의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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