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복지부, 병역·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양방향 연계체계 구축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7-20 13:47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날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병무청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육아, 교육, 노인 및 장애 등 복지 서비스를 묶은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의 청년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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