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27일 2026년 상반기 총 7조 2천억 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 79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2026년 상반기 7조 2천억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이 날 관세청은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도피와 불법 송금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에는 직접적인 외화 불법 유출은 물론, 외화 유입을 약화시키고 당국의 모니터링을 저해하는 환치기 및 가상자산 이용 변칙 무역결제 등이 포함됐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국내 대여금으로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뒤 얻은 차익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은닉한 재산도피 사례가 있다. 또한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함께 수출대금을 법정 지급수단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영수해 외화 반입을 차단하는 행위와, 해외 매출채권을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해 유출하는 무신고 해외투자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서울세관 외환조사2관 수사2팀과 인천세관 조사3관 외환검사팀을 우수팀으로 선정했다.
서울세관 수사2팀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법으로 2조 5천억 원 상당을 해외로 보낸 소액 해외송금업자를 적발했다. 특히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자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 외환검사팀은 수출대금 약 9백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거나 환치기를 통해 원화로 받아 국내 외화 반입을 저해한 행위 등을 다수 적발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어려운 업무여건 속에서도 환율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율 불안을 야기하는 외화 불법유출 행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고환율 상황이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핵심 리스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외환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고 재정경제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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