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8월 1일부터 ‘정책 사전검토제’ 전면 시행

백인자 기자

등록 2026-07-30 18:14

정책 품질과 시민 체감도 획기적 향상 기대

 보령시청 전경

정책 타당성부터 시민 안전까지 꼼꼼하게 검토해 실패 줄이는 혁신 행정 도입을 하겠다고 민선9기 시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정책 사전검토제’가 8월 1일 전 부서에 본격 시행된다. 


정책 수립 초기부터 중요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지속 가능성 등 5대 핵심 가치를 체크하고 웰니스 영향평가도 병행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인다. 


법령 검토, 재원 확보, 행정절차, 협업·시민 의견 수렴, 안전관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정책 실행력을 촘촘히 점검한다. 


엄승용 시장은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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