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7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통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특위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위는 최근 심화된 진영 간 갈등으로 인해 다양한 국민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특위 위원으로는 정회옥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지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통합위는 그간 준비 TF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특위의 핵심 논의 의제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민주주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와 시민의회 도입 등을 논의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시민 정치교육 활성화와 건강한 정치 문화 조성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성장을 돕는 선거 및 정당 제도 개선이 다뤄진다. 여기에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개선과 소수 정당 의정 활동 보장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정치 자금 보조금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특위는 정치 양극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 과정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향후 과제 분석과 의견 수렴, 정책 제안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실행력을 갖춘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특위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회옥 특위위원장 또한 “정치적 다양성을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선거와 정당, 정치 참여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실행 가능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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