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본격 가동

백광진 기자

등록 2026-08-10 15:04

행정안전부가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경북 지역에 설치된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등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장기 거주자 해소 방안과 제도 명칭 변경 등 운영 전반을 검토한다.

특히 지원 초기부터 관리 및 퇴거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표준설계도서 적용,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대비 관리 대책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이 날 논의된 개선 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우선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기타 사항은 내년 초 2차 개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예방 중심의 기반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김중열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고,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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