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개최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개최된 제4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부동산 공급 대책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가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 현안임을 지적했다. 이어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인허가 절차 단축과 택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공급 총력전'을 강조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결혼 페널티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장 환경과 인력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포함한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군 복무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교육,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설계할 것'을 당부했다.
사회적 범죄 대응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스토킹과 교제 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 원칙을 적용해 신속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아동 범죄 대응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불법 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면밀히 마련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받고 질적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단순 고용 증가가 예산 낭비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효용성이 높은 일자리 발굴과 적정임금 산정을 당부했다.
자영업 구조적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공공배달앱의 활용도 제고 등 필수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선택적 모병제와 관련해 '인생은 투자'라며 군 복무 기간이 청년들에게 헛되지 않도록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