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사업자에 신속한 조치와 대응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국가보훈부, SNS 플랫폼에 독립유공자 폄훼 게시물 삭제 요청
보훈부는 14일 유튜브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 측에 독립유공자를 왜곡·비하·희화화하는 콘텐츠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 날 보훈부는 공문을 통해 '국가가 예우하고 그 공훈을 기리는 대상인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희화화하는 게시물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훈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역사적 인물의 이미지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공·유통되는 환경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긴급한 협조를 당부했다.
보훈부는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플랫폼에 내부 모니터링 및 심사 기준의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했다.
이어 보훈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신속한 검토 및 조치와 함께, 보훈부와 플랫폼 간의 단독 협의 창구를 지정해 줄 것을 전달했다.
한편 지난 4월 김용만 국회의원 대표 발의로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거나 비하하는 게시물을 금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향후 책임 있는 디지털 문화 조성을 위해 정책적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