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 구성 및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실시
이만희 위원장이 이끄는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해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및 의결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했다.
위원회는 우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13명으로 구성하고 서영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12명 규모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백종헌 의원이 선임됐다.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이달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됐다. 3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허종식 의원이 선임됐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들은 의사상자 판정 심사기간 축소와 의료정보 보안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자살 문제 해결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더불어 의료 지역격차 해소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자산배분 조정인 리밸런싱 유예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투자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해 이날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본격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