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 접수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전용 구역 위반 신고와 시설 관리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3년 만에 2배 급증… 국민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는 25일, 2023년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3,305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6년 월평균 민원 건수는 6,578건으로, 2023년 3,683건 대비 약 1.8배(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유형으로는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 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불법 행위 신고 등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확립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현장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을 점유하거나 충전을 완료한 전기차가 장시간 주차해 다른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충전기 고장 방치 및 카드 인식 오류에 대한 불만도 잇따랐다. 한 민원인은 '전기차 충전기 고장 신고를 했지만 2개월 넘게 방치 중이다. 업체에 계속 얘기해도 접수하겠다는 말뿐이다. 수개월째 A/S도 안 되는 업체를 바꾸거나 시청 담당자분이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전국적인 충전시설 부족으로 인해 충전기를 늘려달라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와 같이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의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7월 전체 민원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이 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7월 총 민원 발생량은 1,362,342건으로, 전월 대비 5.3% 감소했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은 2.0%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와 교육청, 공공기관 등은 각각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집단대출 축소·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민원이 급증하며 전월 대비 198.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민원 동향 자료인 '국민의 소리'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