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경찰 개혁을 두고 과거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경찰 권력을 비대화시킨 민주당의 자가당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언급한 점을 두고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정권이 야당과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등을 강행해 경찰에 막대한 권력을 몰아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이에 따른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하면서 경찰 개혁 추진을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최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면서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이 1년 8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구체적 이유 없이 경찰청장 임명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거창한 경찰개혁을 외치기 전에 경찰청장부터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불신은 과거 문재인 정부부터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 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