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날 의결된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한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 9천억원을 투입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2027년 예산안은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확산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운용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고, 55년 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대응을 위해 투입했던 공적자금 상환을 올해 완료하며 미래 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재정제도의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안정화 장치다. 정부는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상회하는 추가세수분 162조 3천억원을 활용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재정 건전성 관리도 병행한다. 2027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천억원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대비 3.8%p 개선된 △0.1%로, 국가채무 비율은 2026년 51.6%에서 3.3%p 하락한 48.3%로 전망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은 4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3대 메가프로젝트 +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역대 최대규모의 재정지출에도 불구하고 최근 20년 내 관리재정수지는 가장 양호하여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