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최근 5년간 5만 건에 달하며,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시간은 오히려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5만 건 육박… 차단까지 32.4일 소요
9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는 총 4만 9,939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8,813건에서 2025년 1만 4,254건으로 늘어나는 등 3년 새 적발 건수가 61.7% 급증했다. 올해 역시 7월까지 7,858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으로는 '면역력 강화'나 '혈당 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2만 3,324건으로 전체의 46.7%를 차지했다. 이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와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날 식약처는 적발된 모든 사례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게 차단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2022년 평균 14일에서 2026년 7월 기준 32.4일로 2.3배 길어졌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와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24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단 지연 현상이 심화되면서 신속 차단 체계의 실효성 점검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AI를 악용한 부당광고도 급증하고 있다. AI 생성 의심 광고는 2025년 40건에서 올해 7월까지 83건으로 늘었으며,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 사례도 13건 적발됐다.
소병훈 의원은 '일반식품 온라인 부당광고가 5만 건에 육박하고 AI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수법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평균 기간이 오히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원인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만큼, 적발 이후 실제 차단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소 의원은 '반복 게시자와 우회계정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삭제된 광고가 다른 계정과 플랫폼을 통해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방미심위, 플랫폼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