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6일 산업통상부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국정감사 첫 일정을 진행했다.
국회 산자중기위, 산업통상부 대상 2026년 국정감사 실시
이 날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사업 추진 절차와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일부 위원들은 부지 선정 절차의 검증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반면,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인력 등 기반시설의 적기 확보를 통해 전국적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미 투자와 자원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감사위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알래스카 LNG 사업의 투자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비상시 해외 개발 원유 도입을 위한 자원안보 대응체계 점검을 주문했다.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한 기술력 유지와 핵심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강화 대책이 논의됐다.
아울러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역량 강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책도 거론됐다. 위원들은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제조 AI·로봇 등 미래 산업 실증 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첨단 항공엔진 시험 인프라 확충과 중소조선업 금융지원 확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등도 주요 현안으로 언급됐다.
산업용 에너지 비용과 에너지 정책 간의 조화, 산하 기관 관리·감독 강화, 해외직구 위해제품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도 질의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감사위원들은 반도체 성과급 배분,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 서남권 반도체 투자에 따른 전환배치 등 근로조건 변화를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와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