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 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9월 말 기준 136만 명의 체납자를 실태 조사하고 4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경제 상황과 납부 능력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체계이다. 올해 전국 지방정부에서 총 2,029명의 실태 조사원을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 날 기준으로 실태 조사원들은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이 결과 33만 명이 체납액을 납부하며 414억 원의 징수 성과를 거뒀다.
이는 2026년 9월까지 투입된 인건비 104억 원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또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2만 340명에게는 분할 납부를, 무재산 등 징수가 어려운 2만 2,526명에게는 정리보류 조치를 시행했다.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도 성과를 보였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787명을 발굴해 복지, 주거, 일자리 등을 연계했다.
부산 동구에서 활동하는 실태 조사원 A 씨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당장 먹을 쌀조차 없는 주민을 만나 마음이 아팠다'며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바로 쌀을 지원받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연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8월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414억 원 규모의 체납액을 징수하고, 무엇보다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 787명을 발견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준 점은 현장에서 체납관리단이 직접 발로 뛴 뜻깊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한 징수와 포용적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