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인천 계양지구 3기 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해 주택공급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및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2026년도 제45회 국무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옥상에서 신도시 현황을 살피고 LH계양부천 사업본부장으로부터 입지요건을 보고받았다. 그는 사업 추진의 근본적인 속도 개선을 위해 '원형지 분양을 통해 공급 기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으니 근본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주택 인허가 감소에 따른 공급 공백을 언급하며 '지금이 비상시기인 만큼 수용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등 공급 기간을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LH에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역량 집중을 당부했다.
현장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계양지구는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의 첫 결실'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의 기준은 결국 입주인 만큼 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시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LH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지연을 지적했다. 아울러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금융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훈 LH 사장에게는 보상 인력 충원 현황을 점검하며 조직 분리 문제로 직원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제수용 시 민사소송으로 인한 기간 연장을 입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교통 인프라 구축과 입주 시점의 간격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듈러 주택의 공기 단축 효과를 확인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입주예정자들은 광역버스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요청하며 정주 여건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인천시장은 교통대책 마련을, 김남준 국회의원은 철도 및 정주 요건 개선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즉시 검토할 것을 지시하며 사업 속도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