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17개 보건의료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의료 17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 실시
이날 위원회는 지방의료원의 경영난 해소와 의료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 지원 기능 강화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교육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는 암 빅데이터의 연구 및 산업적 활용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기관 경영난 해소와 간호인력 처우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폐지의 적정성을 따졌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 구제 공백 방지를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는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예산 확보와 성과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의원급 연계 확대를 당부했다. 발달장애인과 중증치매환자의 건강정보를 가족이 대리 열람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해서는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보건의료 관련 연구용역의 부실 의혹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에는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의약의 해외 진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상담체계의 응답률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험군과 자살유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헌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혈액관리체계 개선과 혈소판 폐기율 감소 등도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는 반복되는 환자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사고 보고체계와 의료기관 인증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는 온라인상의 허위 및 왜곡 건강정보 대응을 요구했다. 검증체계 개선과 실효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대한결핵협회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결핵검진 강화를 주문했다. 경로당 검진사업의 지역별 형평성 확보와 예산 책정의 적정성 검토도 요구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9개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후속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