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미국, 프랑스 등 12개국과 함께 온라인상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G7 디지털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협력 논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1일, 김종철 위원장이 전날 밤 10시에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들과 미성년자 보호 전략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프랑스의 안 르 에낭프 인공지능 디지털 담당 장관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G7 국가와 5개 초청국의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 데이터 공유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했다.
특히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과 인지발달, 알고리즘 추천으로 인한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 다양한 연구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채택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개최됐다.
김종철 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들이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랑스 측이 제안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방미통위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부처 등이 협력해 다양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주체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므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