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의 산재 은폐와 불법 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의혹에 대한 기획감독 및 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총 20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 61건은 사법 처리하고 1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포착되어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금을 지급해 산재 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컨베이어 방호조치 미실시 등 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78건이 추가로 적발되었다. 이 중 59건은 범죄 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며,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 119건에는 17억 8천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권고 사항 이행 실태도 점검했다. 쿠팡은 일부 설비 도입 등을 이행했으나, 노동강도 경감을 위한 작업 환경 개선 및 배송 시간 단축 방안 마련 등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재차 지도할 계획이다.
근로기준 분야 감독에서는 성과향상프로그램(PIP) 운영과 관련한 취업규칙 미작성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PIP를 통한 해고 사례나 외부 취업 방해, 불법 파견 등의 혐의는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2020년 사망한 故 장 모 씨에 대한 산재 은폐 의혹 수사 결과도 공개됐다. 당시 대표이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사측의 은폐 정황은 확인되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재해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며,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과로와 야간노동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