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며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교육위,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상정
김희정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7년도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의 예산심사권 침해 우려와 시도교육청 예산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어 위원들은 미래대응기금 내 노후 시설 개선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립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순천대와 경국대 등 지역 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들은 교육정책 숙의·조정 예산의 중복 편성 문제와 학교 밖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 날 상정된 안건들은 오는 13일 이인선 위원장이 이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후 16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