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연동 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통해 3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33억 원을 추가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기성금 일부를 준공 이후로 미루던 유보금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 11개 종합건설사는 유보금을 설정하지 않거나 관련 교육 및 계약조건 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2개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유보금 설정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했다.
하자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분담도 구체화되었다. 5개 종합건설사는 190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소송 제기 사실을 통보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책임 분담을 협의하기로 했다.
비용 전가 방지를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14개 종합건설사는 산업안전비용 및 폐기물처리비용의 직접 전액 부담을 명시하는 등 부당특약 방지 계약조건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분쟁 자율 해결을 위한 협의체계도 확충되었다. 현재 16개 종합건설사가 사내 하도급 분쟁해결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개사는 협약 체결 후 이를 신설했다.
이 밖에도 ESG 경영 컨설팅 지원, 안전교육 실시, 우수 협력회사 선정제도 운영, 부당특약 AI 챗봇 도입 등 다양한 상생협력 모범사례가 공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약의 자율적인 이행을 지원하고, 모범사례를 확산하여 건설업계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