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이태원 참사 이후 진행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태원 참사 4주기 맞아 후속조치 과제 제시
국회입법조사처는 11월 12일 '이태원 참사 4주기, 후속조치의 현주소와 남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4년이 경과하며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출범 등 법적·제도적 변화가 있었으나, 주요 과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9월 18일 기준 특조위는 조사 개시 사건 329건 중 321건을 진행 중이며 8건을 종결했다. 다만 3월 청문회를 개최하고 관계자 고발 등을 진행했음에도 대통령기록물과 경찰 수사기록 등 핵심 자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날 보고서는 10월 중간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행정안전부의 보고·지휘체계와 경찰의 현장 대응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발생 경위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조위의 조사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9월 기준 정원 105명 중 현원은 70명에 불과하며, 조사에 필요한 예산 역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인력과 예산 보완은 물론, 특별법상 조사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추가 청문회 개최와 자료제출 요구, 동행명령 등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배·보상 심의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피해자의 장기 후유증을 고려해 현재 제한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가족 건의사항의 이행 현황도 분석 대상에 포함됐다. 10월 20일 기준으로 정부가 관리하는 47건의 건의사항 중 27건이 추진 완료됐고, 18건은 여전히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 분야에서 추진 중인 과제가 남아 있어 실질적인 이행 점검이 요구된다. 보고서는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특조위의 권고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