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미래세대 중심 정책설계 위한 주요국 사례 발간

백광진 기자

등록 2026-11-16 17:04

국회도서관이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사례를 담은 '최신외국정책정보'를 16일 발간했다.


국회도서관, 미래세대 중심 정책설계 위한 주요국 사례 발간

이번 보고서는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방안과 장기적 정책 일관성 유지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영국 웨일스는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해 정책 수립 시 장기적 영향을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미래세대위원장'을 임명해 공공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갖췄다.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설치된 상설위원회인 '미래위원회'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정부에 구속력 있는 이행 의무를 부여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되어 정부의 장기적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호주는 미래의 복합적 변화에 대응하고자 '세대 간 보고서'를 발간해 공공예산 편성 시 세대 간 형평성을 검토한다. 이 보고서는 현행 정책이 미래 세대에 미칠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을 채택하며 미래세대를 고려한 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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