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2차 전체회의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관련 저작권 안내서 2종 초안을 검토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회의에는 인공지능 산업계, 권리자 단체, 학계, 법조계,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참여해 상반기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저작권 법제 개선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검토된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2종으로, 이달 20일 개최되는 대국민 설명회를 거쳐 6월 말 최종 발간된다.
등록 안내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성과 등록 절차, 실제 사례 등이 포함되며, 분쟁 예방 안내서는 AI 결과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시 고려할 요소와 사업자·권리자·이용자 각각이 유의할 사항들을 다룬다.
이날 회의에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조항 도입과 관련된 의견도 논의됐다. 국내외 저작권 법제와 무역협정상 제한 요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가운데, 업계는 TDM 도입 필요성을, 권리자 측은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TDM 도입 시 권리자의 거부의사(opt-out)를 존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대체로 동의했으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거래활성화 분과’에서는 어문저작물 분야를 시작으로 소분과를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타 분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6월 중에는 AI 사업자와 어문저작물 권리자가 참여하는 첫 소분과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안내서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둘러싼 저작권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쉽고 명확한 저작권 안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광진
기자
많이 본 뉴스
- 1제62회 전국 나라사랑 스피치대회 보령시 예선, 9월 6일 개최
- 2네이버페이, BC카드·유니온페이와 손잡고 중국 결제 시장 공략…‘상하이 유학생 서포터즈’ 활동 본격화
- 3현대모비스, 최근 3년간 특허 7,500건 출원…미래차 기술 선점에 ‘올인’
- 4기준금리 2.50%로 인하…한국은행, 경기 둔화에 선제 대응
- 5보령시 퇴직 공직자들은 ‘태극기 선양 캠페인’으로 나라 사랑에 앞장서다
- 6[영상] 투머치 토커 상담원과의 통화… '금성사 콜센터'의 반전 매력
- 7경기도민 70% "생활물가 부담", 절반 이상은 '경제 이해 교육' 희망
- 8시흥시,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마을 축제 '댓골마을 차차차' 14일 개최
- 9금투협 대표단 CIP 본사 방문… 재생에너지 투자 협력 방안 논의
- 10김정관 산업장관, 美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세협상 집중 논의…“8월 1일 전 타결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