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 햇살마을 주민들이 8년간 요구해 온 도로 개설 사업이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추진된다.
남면 농어촌도로 207호(남내선) 개설 예정 위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남면 남전1리 햇살마을 일원의 비포장 임도에 농어촌도로(207호선)를 신설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을 주민 60여 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조정하고 도로 개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햇살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마을 안팎을 오갈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로 비포장 임도를 이용해 왔다. 해당 도로는 경사가 급하고 노면 상태가 좋지 않아 겨울철 결빙 시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 자작나무숲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접근성이 떨어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인제군에 도로 개설을 요청했다. 인제군 역시 필요성에 공감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관련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공사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결국 주민들은 도로 개설 요구 후 8년이 지난 올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상담 과정에서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제군은 남전1리 산226-56번지를 시점으로 하고 같은 리 223-3번지를 종점으로 하는 농어촌도로를 신설한다. 도로 규모는 폭 6.5m, 길이 3.4km다.
또 토지 보상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추진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관계 부서의 예산 협의가 이뤄질 경우 2028년 6월 말까지 도로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합의사항을 수용하고 공사에 필요한 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외부에 거주하는 편입 예정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설명과 설득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정이 주민 안전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로가 개설되면 농촌체험마을과 관광자원 접근성이 개선돼 지역 관광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최명규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의 해결을 위해 출범한 ‘집단갈등조정국’의 효과가 산간·오지의 작은 마을에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련 집단민원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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