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4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가시적인 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는 전년 대비 11.8% 감소한 25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임금체불액 또한 전년 대비 10.7% 줄어드는 등 개선세가 뚜렷했다.
또한 개정 노조법의 현장 안착과 경사노위 가동을 통해 사회적 대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AI 기술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도 성과를 거뒀다.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안전한 일터 조성, 세대 상생 일자리 확대, 포용적 사회안전망 확충을 선정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되는 기업 183곳을 대상으로 밀착 관리를 시행한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본 해결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조선업 분야에 임금구분 지급제를 확대 적용한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상습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도 병행한다.
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세대 상생 일자리 대책도 추진한다. 'K-유스개런티'를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에게 맞춤형 진로 탐색과 일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다. 고용센터는 '나만의 AI 고용센터'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자리 평생 토탈케어를 제공할 예정이다.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를 신설한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AI 전환에 대비해 내일배움카드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새로운 사회계약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 날 “기본이 지켜지는 일터가 현장에 뿌리내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올 하반기에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를 구축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던 노무제공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 확충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사람을 위한 성장,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백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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