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이언주 의원, ‘전월세 전쟁’ 해법으로 유휴 비주택 주거 전환 제시
이 의원은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유휴비주택의 주거시설 전환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불안정한 전월세 시장과 심각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 주택 시장의 안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하는데, 최근 논의가 조세 정의나 조세 정상화 등 세제에만 너무 치우쳐 정작 국민이 쫓겨나지 않고 편안하게 살 권리인 ‘쉘터(Shelter)’로서의 기능이 소외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심 유휴 공간 활용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도심 유휴 공간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축 공급보다 훨씬 빠르게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에게 양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현재 상황을 ‘최악의 전월세 전쟁’으로 규정하고,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월세 난민’ 문제를 제기했다.
김 소장은 공실률이 약 55%에 달하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 용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정비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다는 장점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소장은 “개인의 힘으로 어려운 바닥 난방, 도시가스 공사 등을 공공이 지원하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변경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 등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LH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등록임대주택제도의 합리적 재활성화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 보완 등 실무적인 안정화 방안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