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및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 및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날 간담회는 '국민을 이롭게, 지역을 새롭게'라는 슬로건 아래 지방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과 저출생, 고령화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연속성 확보와 통합돌봄 안착, 청년정책 관련 지방정부 부담 완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들에 대한 제안이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인구소멸지역 지정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기초 지방정부의 지원 연속성 보장을 촉구했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제안들에 대해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