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하반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병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7,499억 원 기록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9월 도입되었으며, 이번 분석은 2025년 9월분 진료 내역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전체 1,251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7,499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비중은 병원이 3,122억 원(41.6%)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 1,587억 원(21.2%), 상급종합병원 1,084억 원(14.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3월분) 대비 비급여 진료비가 63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 4,000개소에서 4,098개소로 늘어났으며, 기관당 평균 비급여 진료비 또한 1,138만 원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날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중 비급여 비중도 상반기 대비 약 0.2%p 증가했다.
진료 분야별로는 의과 분야가 6,577억 원(87.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치과 728억 원(9.7%), 한의과 194억 원(2.6%)이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 상위 항목은 상급병실료-1인실(561억 원), 도수치료(552억 원),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281억 원) 순으로 확인되었다.
치과 분야의 경우 치과임플란트, 크라운, 치과교정 등 상위 3개 항목이 해당 분야 진료비의 85.0%를 점유했다. 한의과 분야에서는 한약첩약 및 한방생약제제가 14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와 암 환자 관련 비급여 항목인 '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의 진료비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하고 체외충격파치료의 자율시정 기반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고, 보고 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비급여 진료비 및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내 '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