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와 경유 소비량이 오히려 감소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휘발유 2.1%·경유 8.4% 소비 감소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 주부터 8월까지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가 각각 감소했다. 이를 합산하면 전체 소비량은 5.6% 줄어든 수치다.
특히 7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와 경유 8.6%가 감소했으며, 8월에도 휘발유 1.2%와 경유 8.8%가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됐다.
정부는 휘발유 소비 감소 폭이 경유보다 적은 이유로 휘발유 기반 차량의 증가와 경유차 감소 등 운송 수단의 구조적 변화를 꼽았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연평균 1.9% 증가한 반면 경유는 1.7% 감소했다.
국토부 자동차 등록대수 통계상으로도 2020년 대비 올해 8월 휘발유 기반 차량은 약 26% 증가했으나, 경유 차량은 약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민 경제를 보호하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제도 시행 후 3월부터 8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뒀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 정부는 ‘EU,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국가에서 가격 상한, 보조금 지급, 유류세 인하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을 실시 중’이라며 일본의 경우 석유 보조금 제도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의 누적 손실 5조 원 보전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부터 ‘원가 기반’의 손실보전 재정지원 원칙을 일관되게 고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제정했다. 지난 7월부터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손실보전 재정지원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원유 수급 상황에 대해 정부는 9~10월 도입 물량을 전년 대비 90%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향후 중동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원유 수급은 전쟁 초기인 4월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라 평가하며, 8월 24일 시행한 비축유 SWAP 제도와 다변화 운임차액 확대 등을 통해 일시적 수급 차질에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LNG와 나프타 수급도 안정적이다. 중동산 LNG 대체 물량을 확보하여 내년 3월까지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나프타 역시 주간 수급 점검 회의를 통해 물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