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일상이 된 중고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중고품 중개 플랫폼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국가표준(KS)으로 28일 제정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서비스, 국가표준(KS) 도입으로 더 안전해진다
최근 중고거래 시장 규모가 2023년 약 35조 원으로 성장하고 이용자도 2,339만 명에 달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일상화됐다. 그러나 법적 규율과 서비스 절차가 미흡해 분쟁조정 신청이 2020년 906건에서 2025년 5,848건으로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사기 피해액도 8,741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번 국가표준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던 개인 간 중고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플랫폼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절차를 회원가입 및 판매자 확인부터 평가 및 피드백까지 6단계로 체계화했다. 또한 이용자가 구매 전 판매자 유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 판매자를 분리하도록 했다.
거래 방식에 따른 맞춤형 절차도 마련했다. 비대면 거래는 배송 상황 확인과 환불 절차를 중시하고, 대면 거래는 거래 현장에서의 물품 하자 확인과 거래 이력 확인을 강조했다.
분쟁 발생 시 플랫폼 사업자의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분쟁 접수부터 사실관계 확인, 책임 검토, 합의 권고, 외부 조정기관 안내까지 5단계로 처리 절차를 구성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고거래는 국민 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공통된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준을 지속적으로 발굴·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