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목) 오후 동국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 테이블' 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서울시는 이날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학생, 임대인, 전문가가 참석해 현장의 주거비 부담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은 월세와 관리비 상승으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와 경제적 고충을 토로했다. 오 시장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에 관리비 지원 추진과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최대 4,500만 원 무이자 지원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 월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0년 5천 명으로 시작한 지원 규모는 올해 3만 2천 명에 달하며, 소득 기준 완화와 보증금 기준 상향 등을 통해 혜택 범위를 넓히고 있다.
회의에서는 서울형 공유주택 공급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시는 2030년까지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매입임대, 민관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복합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민관협력 방식의 경우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사학진흥재단이 건설·운영을 맡는 모델을 검토 중이다. 공영주차장이나 철도부지 등 유휴 부지를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임대인과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여파로 인한 보증보험 요건 강화와 원룸의 월세화 현상을 지적했다. 이들은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규제가 월세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6년부터 5년간 맞춤형 주택 7만 4천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정상 추진 중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치인 1만 3천 호의 84%인 1만 1천 호 공급을 달성했다.
특히 대학생 대상 서울형 공유주택은 올해 매입 목표의 2배가 넘는 540호에 대한 매입 심의를 마쳤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매입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인 '청년미래타운' 역시 속도를 낸다. (구)국립보건원 부지를 선도사업으로 시작해 신내·수색 차량기지 등 4개 대상지에 주거와 취업, 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오늘 주신 의견을 주거 정책에 녹여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청년들의 주거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끊김 없는 주택 공급과 촘촘한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